[앵커]<br />한·중 FTA가 발효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수출이 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 FTA 적용 품목이 버팀목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, 중국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FTA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도 공존합니다.<br /><br />박소정 기자가 한·중 FTA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해 번 돈은 전년과 비교하면 11%나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한·중 FTA 혜택 품목은 4%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수출이 침체에 빠진 와중에도 FTA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우려와 달리 농산물 수출이 2.8% 증가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[정재호 /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: 우리나라의 우수 농산물, 프리미엄 고급 농산물이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면서 실제로 농산물이 새로운 FTA 수혜 품목이 되지 않았나….]<br /><br />중국의 우리나라 투자가 8.5% 늘고,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나라들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13% 늘어난 것도 성과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을 상대로 한 흑자 규모는 2013년 4분기와 비교하면 지난 3분기 반 토막이었고, 중국의 무역 장벽도 FTA 효과를 줄이는 한계로 언급됩니다.<br /><br />현재 중국이 한국 상품에 부과하는 비관세장벽은 26건에 이르고, 한국산 화장품, 식품 등에 대한 통관 거부 사태도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FTA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진명 / 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 물류사업실 : 뒤늦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걸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. 실질적으로 확실히 (한·중 FTA 혜택을)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(정부가) 긁어주는 (지원책이)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.]<br /><br />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중국의 무역 규제와 중국과 미국의 통상 마찰 역시 또 다른 부담입니다.<br /><br />[이장균 /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: 한류 콘텐츠나 관광객에 대한 제약 등 우려되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반덤핑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1차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요.]<br /><br />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키우는 치밀한 수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소정[sojung@ytn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22000032856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